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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5 17:29

미군 '사드배치'로 막힌 한중 외교·국방장관도 재개 수순

글쓴이 : 관리자

미군 '사드배치'로 막힌 한중 외교·국방장관도 재개 수순

[서울=뉴시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2021.03.16. (사진=이브리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가 6년만에 부활이 예고된 한중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군사분야에서 대중국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당시 5년 만에 부활한 한미 2+2 회의 이후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빚고 있는 일본과는 대중국 관계에서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일본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 장치로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한 축이만 우리나라와도 독도 문제로 고질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 외교·안보당국 간 관련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알려진 한중 2+2 회의 재개 소식과 관련, "2015년 1월까지 있었던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2+2 회의는 2013년 12월과 2015년 1월 열렸다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가 결정된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8/뉴스1

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2+2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노선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2+2 회의 재개에 주목하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미국은 연일 중국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한미 2+2 회의 전 가졌던 미일 2+2 회의에서 나온 공동 성명에는 "기존 국제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중국 압박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내놓은 한미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식의 뭉뚱그린 표현이 등장했을 뿐이다.

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을 두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