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대폭 강화...모든 고교 교과서에 기술
2021년 03월 30일 18시 31분
[앵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오늘 나온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내용, 일본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한층 강화됐죠?
[기자]
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오후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 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 결과 일본 고등학교 지리와 역사와 공공 등 3개 관련 과목 30종류의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016년 검정 당시 77%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확대된 겁니다.
특히 지리 교과서 6종 모두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018 년 3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의 형태로 보상이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조약을 통해 개인에 대한 보상도 해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출판사 역사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세이샤 역사교과서에는 아예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일부 교과서에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서술하는 등 정확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야마가와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위안부에 대해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간 사례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렇게 '강제성'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본의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0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은 이에 앞서 아베 2차 정권 당시 개정됐는데요.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자학적인 역사관이라며 거부해 온 일본 내 우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과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교과서 제작과 학습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 사실상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각 출판사는 검정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교과서 집필 내용을 제출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교육 현장에 여전히 아베 전 정권의 그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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