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도 다퉈보자고 할텐데”...위안부 ICJ 제소 딜레마
2021-02-17 17:24
이용수 할머니, ICJ 제소 필요성 주장
정부, 신중 검토 입장..“신중에 방점”
강제징용 판결 때보다 상황 크게 악화
쟁점 놓고 한일 간 합의 가능성 ‘제로’
“청구권 협정 통해 해결해야” 주장도
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놓았지만 ‘검토’보다는 ‘신중’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는 17일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가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설득해 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틀째 ICJ 제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를 풀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강경 일변도인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의 주장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하고,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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