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고유영토”라며 “독도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현재 독도는 경찰이 주둔하고 있으며, 군은 함정과 항공기 등이 참여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통해 독도 일대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해당 훈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해·영토주권 문제와 직결된 정례 훈련으로 훈련목적에 부합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8∼2019년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고, 일본은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외국 군대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 고유의 주권적 사안으로 자위대는 물론 어떠한 외국 군대도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개 후방기지는 한반도 전쟁억제 및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폐기·효력정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군 전투력 및 작전수행 능력 약화 등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선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효력정지 문제는 유관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사로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업적이 있다”며 “공산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레닌·스탈린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 흉상 이전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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