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언론보도 > "독도는 영원한 조선의 영토"

북한 외무성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외무성 홈페이지에 저명한 역사학자인 조희승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이 쓴 '독도는 영원한 조선의 영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3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외무성은 조희승 연구원을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조선역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소개했다.

조희승 연구원은 먼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확증된 조선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은 1,5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독도를 제일 처음 발견하고 대대로 개척한 나라는 조선이며 그것을 국토에 편입하고 독도영유를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었다"고 밝혔다.

독도는 6세기 초 신라가 자기 영토로 통합하고 관할하면서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했으며, 12세기 고려왕조는 관리들을 독도에 파견해 섬을 직접 통치 관리했고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일해온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을 비롯한 고서적들과 일본의 옛 국가공문서에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와 구 일본해군수로부에서 처음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이밖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없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드는 '독도무주지선점론'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공인된 영토취득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이 '무주지선점'원칙에 따르더라도 독도는 여지없는 조선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독도는 언제 한번 그 영유권이 포기된 적이 없이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에 의하여 관할되었다"는 것.

특히 1900년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백히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독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조선의 고유영토이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해 14세기부터 집요하게 책동해 왔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처음엔 독도 거준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17세기부터는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듯 묘사하면서 조선어민들의 고기잡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조선왕조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이 울릉도수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문서로 작성해 교환하기도 했다.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은 19세기 후반 '정한론'이 대두되고 해외침략이 정책화되면서부터. 일본은 조선 식민지화를 노려 '을사5조약'을 체결하던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제 40호를 공포해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조 연구원은 "이처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던 일본제국주의의 죄악에 찬 과거범죄의 산물이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재침 야망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그 자체가 조선강점 정책의 범죄적 산물인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패망과 함께 백지화하고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시마네현 고시' 공포 100년이 되는 지난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뒤 해마다 기념행사를 벌이면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외상이 직접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영토이며 일본이 독도를 한사코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또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해보려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승현 기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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