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언론보도 >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독도는 법이다
저자는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여유가 없어질수록 일본의 주요 정치인이나 관료가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묵인하는 셈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독도 점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그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우리나라를 재판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저자는 "일본이 독도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외에는,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재판에서 승소하는 길밖에 없어 ICJ행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러나 국제재판은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재판에 응하지만 않으면 독도를 빼앗기고 싶어도 빼앗길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우리나라 정부는 절대로 국제재판에 응하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일본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 매우 흥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여론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다보면 일본의 도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면서 재판으로 끝장을 보자는 식의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촉발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애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일감정에 기반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닌 국제법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자가 《독도는 법이다》를 펴낸 이유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