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책임연구위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에 일본방위성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17년째 연례 행사처럼 이어온 일이다.
일본 방위백서 사태에 앞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9일 독도의 한국 영토주권에 관한 네 번째 연구서이자 재단 연구총서 100번째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을 발간했다. 도시환 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을 편찬책임자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6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권원과 관련해 근거로 삼는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은 체결 당시에도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독도의 한국 영토주권에 관해 지난 9일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의 편찬책임을 맡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사진=본인 제공]
그는 “국제법과 관련해 1969년 5월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바이블이다. 이 협약의 기반인 1963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한 자료가 있다. 1935년 하버드법대가 기초한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적인 3가지 사례에 1905년 을사늑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권원이 되는 기초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법은 제정 이후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국제법상 시제법적 한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국제법이라는 법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과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인 국제관습법, 두 가지가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한 조약은 1935년 하버드법대가 발표하기 이전인 1905년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국제법상 권원과 관련한 논리의 변천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일본은 1905년 독도침탈의 국제법적 법리로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해 권원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으로 독도 주권을 선포하고 이틀 후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일본 측 주장에 흠결이 생겼다.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대한제국의 칙령선포와 관보 게재는 명백한 국제법상 국가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지방관보에 독도 영유권을 표시한 행위는 국가의 내부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이 흠결을 대체하고자 “이미 17세기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며 ‘고유영토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1693년 조선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이 일본어부와의 마찰로 일본 땅에 끌려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울릉도쟁계 이후 일본 측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에도막부는 1696년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1837년 이를 위반한 하치에몬을 처형했다. 또한, 메이지정부는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는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77년 3월 29일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 [사진=동북아역사재단]
당시 메이지유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본이 근린 국가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국경획정을 추진한 과정에서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해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태정관지령은 헌법적 효력이 있다. 태정관지령에 관해 일본 측에서 일본령이 아니라고 했을 뿐 조선령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조선과 일본 양측 간 마찰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했으면 조선 영토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17세기 고유영토론’으로도 문제가 생기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고나왔다.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비롯해 영토 반환 등을 논의한 이 조약에서 한국은 당사자 지위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미‧소 냉전 체계가 시작되면서 일본을 반공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 상황이었다.
이 조약의 논의 초기 반환대상으로 제기되었던 독도는 최종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어느 쪽 영토라는 언급 없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권리도 결국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한 식민 지배가 합법이고 무주지 선점이 합법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이 또한 을사늑약이 대표적인 무효조약이란 점에서 이 주장 또한 국제법상 흠결이 있다.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또한 면밀히 연구하니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현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논리와 당시 무주지 선점이 합법이었다는 두 가지 논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주장에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히로세 요시오로, 그는 ‘국제법사관’이란 걸 들고 나왔다. ‘그 당시 동아시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하는 힘의 헤게모니가 국제법이라는 주장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 논거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다 엉터리 같은 주장이다. 자기들 입맛대로 국제법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이라는 법리를 평화공동체를 위한 법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논리, 침탈의 논리로 활용하고자 주장하고 있다.”며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 도시환 편찬책임자는 “일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사실에 앞서 지난해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에도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9일 발간한 독도의 한국 영토주권에 관한 네 번째 연구서이자 재단 연구총서 100번째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을 발간했다. [사진=강나리 기자]
이번에 발간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에는 도시환 편집책임자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권원 주장의 계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비롯해 ▲오시진 조교수(삼육대 스미스학부대학)의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주권 문제에 주는 함의’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국제판례상 역사적 권원 개념의 유형과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주장방향’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법학부)의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논거 검토’ ▲송휘영 연구교수(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논거 검토’ ▲이성환 교수(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의 ‘러스크서한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의 독도주권에 관한 검토’ 등이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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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3월 29일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 [사진=동북아역사재단]](http://www.ikoreanspirit.com/news/photo/202107/64171_85265_1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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