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국제분쟁 명분 줄까 꺼려"… 與의원 강력규탄

정부가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주말인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센터를 세우면 일본이 국제 해양법 등을 내세워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외교부는 이 점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정부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일본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한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과 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향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입도지원센터는 피난시설의 일종으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