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독도 인근에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5일 공개한 2014년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 독도 주변 상공에는 일본 영공 표시가 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 중국 등 국경과 가까운 낙도에 자위대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을 가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현 오키제도, 한국 자본의 토지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오키나와현 요나구시섬 등에 자위대 시설을 배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키로 했다.

자민당은 국경에 가까운 10개 가량의 유인도를 ‘특정국경낙도’로 지정, 영토보전 및 방위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일본은 현재 낙도 진흥법과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부족한 낙도 지역에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본토와의 격차가 심해 낙도지역의 인구 감소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자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보와 해양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을 특정 국경낙도로 지정,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등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자위대 시설 주변 토지는 국가가 매입하고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 정비를 국고부담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이나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등 안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자민당은 민주당, 공명당에 협력을 얻어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