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에서 제작된 두 지도는 일본이 1890년과 1891년에 제작한 문부성 검정판 소학교용 교과서인 '소학지리서'와 흡사하다. 소학지리서에 등장하는 지도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양경계선이 그려져 있으며, 위치로 보면 독도가 한국에 포함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말 일본의 학생들이 일본 정부가 검정한 교과서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소장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그린 1871년 영국지도와 1886년 프랑스지도가 19세기 말 일본 교과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계를 선으로 나눠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킨 서양의 지도가 언제부터 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소장의 추론에 의하면 1870년부터 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중심으로 해양경계선이 나타났다. 이때 독도는 한국의 영해에 포함돼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형식의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것으로 공개된 서양지도는 1894년 프랑스 화보신문인 '르 프티 주르날'에 삽입된 지도가 유일했다. '르 프티 주르날'의 지도보다 더 자세하게 그려진 세 개의 지도를 볼 때 독도를 한국땅에 포함시킨 이런 형태의 해양경계선이 당시 일반적이었음이 분명하다. 


[사진=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한편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돼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울릉도와 죽도, 독도를 묶어 하나의 군, 즉 '울도군'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수호와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에 군수를 상주시켰으며, '관보(官保)'를 통해 세계에 공표했다. 이는 서양 국제법체제로서도 한국 영토로 재선포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은 심하게 훼손됐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해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 일본의 영역을 더욱 분명히 규정하면서, 일본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내린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국제법의 선점 원칙을 내세워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간의 독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진=독도 한글로고,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출처 : 월드투데이(https://www.iworl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