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모금함 설치 중단·민간 차원 전환 검토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평화의 소녀상’ 독도 설치를 위한 모금운동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민간 차원에서의 모금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주도로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올 상반기 중 소녀상 2개 제작비용(7000만원 추산)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설치한다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모금운동을 펼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난 18일 도의회에 전화로 통보했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도 포함하고 있어 도의원도 이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행자부 측은 “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기부를 위탁하거나 이를 위한 협약, 홍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다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행자부 통보에 도의회는 모금함의 도내 확대 설치를 중단하는 한편 모금운동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소녀상 건립을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민경선 의원(더민주·고양3)은 지난해 12월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와 도의회 2곳에 소녀상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