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경북 울릉군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예고하는 등 자민당 총재 후보들이 한국에 대한 외교·선전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日 총리 후보들 독도 영유권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 기시다 전 외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가나다 순)은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외교·안보·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노 후보는 독도와 관련해 “영토 의식을 (일본) 국내에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전에서 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정보전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보는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종래부터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상대방(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후 ICJ 제소 방침을 시사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노다 후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본영토”라며 “그것을 먼저 (일본) 국민 각계각층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이해를 얻어 한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성향 다카이치 후보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가고 있는데 더 높은 레벨의 정부 관계자가 확실히 출석하는 것과 (한국 측이) 더 이상 구조물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역사적 경위는 타국 분들에게 전달되기 힘드니 NHK 국제방송도 활용해 일본영토라는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위안부 문제도 한국 책임

네 후보는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노 후보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이 하는 프로파간다(선전)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역대 정권도 여러 예산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정보전에 지지 않도록 확실히 정보를 발신해왔다”며 “그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알도록, 일·한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한국 측에 환기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거론하며 “조약, 국제법, 국제적 약속을 한국 측이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의연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볼이 한국 측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어떨지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후보는 강제동원에 대해 “지난 대전(제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론이 없는 일한평화조약(한·일 강제병합 관련 늑약을 의미하는 듯)이 있어서 (한반도 사람도) 같은 일본인으로서 전쟁 중에 활동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우익 논리를 반복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입장 엇갈려 

총리 취임 후 군국주의 성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고노·노다 후보는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카이치 후보는 “참배하겠다”고 했으며, 기시다 후보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네 후보 모두 중국이 경계하는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세계보건기구(WHO) 참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