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자위대 침공시 대응계획' 보도에 일본 방위성 반발
2021-02-13 15:32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앞두고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펴는 데 재차 열을 올릴 태세다.

최근 우리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일본 방위성이 "사실이라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2일 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다케시마를 놓고 한국 측에서 '일본 측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런 인식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우기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턴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고시를 기념하는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매년 정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가 하면 외교청서·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문서상에도 반복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매번 우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도표.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 독도 주변 상공에 일본 영공을 뜻하는 파란색 실선 표시가 돼 있다. (일본 방위백서 캡처) © 뉴스1
일본 정부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되는 우리 측의 군사훈련이나 해양조사 활동은 물론, 우리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 때도 매번 우리 정부에 항의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지난 11일자에서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군 당국 내부 문건이 작년 12월 국회에 보고됐다'고 전하자, 일본 방위성은 즉각 주일본 우리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무관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란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내 일각에선 우리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표현이 2년 전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에서 "이웃나라"로 바뀐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도 내용을 적잖이 신경 쓰는 분위기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6년엔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청와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서로 대치하면서 '무력충돌' 직전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다.

이후 일본 방위성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외국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땐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을 해 우리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