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진 기자 2021.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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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이 최근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대해 경북도와 울릉군 등은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집요하고도 치밀한 독도 찬탈 야욕에 섬뜩함 마저 느낀다. 일본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씩 역사적 명분을 쌓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일본 청소년에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쳐 다음 세대에도 독도 찬탈에 대한 야욕을 이어 가겠다는 심산이다. 또 일본은 정기적으로 독도 주위를 순시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독도 발견 역사는 1481년 편찬된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기 500년 신라인이 발견했고 51(신라 지증왕 때)년에 독도를 신라에 편입했다고 돼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1세기 늦은 16세기에 독도를 발견했고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했다. 이때가 일본의 첫 공식 기록이다. 조선이 16세기 발행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으로 인쇄되어 있고 그 후 외국에서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900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은 없다.
위의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력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로비를 강화하고 훗날 분쟁 시 역사적 근거로 삼기 위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언하는 등 갖은 수단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독도를 유인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땅으로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는 독도에 우리 국민(민간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정부가 독도에서 어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거나 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나 화가 등 거주할 사람을 공개 모집하고 그의 따른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준다면 분명히 독도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독도에는 현재 인터넷이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해 문학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창작활동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독도 실제 거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독도 정착주민에 대해 독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주거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생활지원비·교통비·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세제 감면 및 소득 공제 혜택과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원(경찰), 관광객, 어업인, 학술인, 독도관리인 등이 있으므로 보건지소 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독도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 풍력발전도 가능할 것이고 태양광 발전기 확대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땅 독도에 작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겠지만 독도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얻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독도에 온전한 마을 건설만이 우리땅 독도를 굳건히 지켜 자손만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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