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뉴스1 DB
일본 자민당 내 독도 대응 전담조직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에 설치된 ‘대(對)한국정책검토워킹팀’이 1차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 전문 조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독도를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외교부회 등은 제재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한 바 있다.
야마다 겐지(山田賢司)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거듭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독도에 상륙했다고 비판하며 “항의하는 것 뿐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측에는 다른 여러 문제도 있어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징용, 위안부 등 문제도 거론됐다. 사토 회장은 “정부는 (징용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 경우에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들도 대책을 고민해야만 한다”며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에 한국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NHK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총리 혹은 외상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강경한 대항(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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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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